성 명 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학의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무시하는「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5개교에 본교를 포함한 것에 대해 강릉원주대학교 평의원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번 조치는 국립대학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총장직선제 폐지 등 교과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며,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주의며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강릉원주대학교의 지리적 여건과 대학 통합 후 자구노력의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평가지표의 사용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된 잘못된 정책이다.

   작금 지방대학의 재학생의 수와 취업률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은 사회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대학교육정책 부재와 방만한 대학인허가에서 초래된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인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각 대학에 전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국립대학의 존재의미의 퇴색과 황폐화를 가져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 되기를 강력히 거부한다.

   오히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이 스스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마련에 힘쓰고, 대학에 책임과 권한을 주어 교육의 중립성과 자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저비용·고효율의 국립대학에 부실이라는 낙인을 찍어 정원을 줄이고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정책은 특히 지방국립대학을 위기로 몰아넣고 지역의 경제를 황폐화시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조개혁 중점추진대학 선정 방식에 대해 단호하게 개탄하며, 즉각 이를 철회할 것과 이것으로 인해 부실대학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본 대학의 명예회복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지역에 기반을 둔 국립대학이 진정한 혁신과 발전을 통해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10일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평의원회